민사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최신영화 다운 합의 및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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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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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고소취하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개봉한지 3달 정도 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컨텐츠 다운은 불법다운에 해당하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최신영화를 다운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영화사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토렌트 최신영화 다운 경찰조사 전 합의
변호인의 조력)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상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소유예를 받는다 할지라도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기에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진행 시 홀로 진행할 경우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해오거나
총 건수를 숨긴 채 합의금을 갈취하는 일명 살라미 전술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까지 꼼꼼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봉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신 영화를 다운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 영화사에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난감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IP 확인을 통해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 건수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지만 사건 진행 노하우를 토대로 원만한 합의와 합의금 조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리며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인 점이 익히 알려져 있어 불법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최신 영화나 드라마 다운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