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집 강제추행 만취상태에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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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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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사건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
만취상태로 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고 증거가 없었으나 목격자가 있는 상황.
변호인의 조력)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다 만취상태가 된 의뢰인은 3차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 추행을 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3차 술자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과 친구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무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이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친구 또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가게 CCTV도 고장이 난 상황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가게 사장님에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린 사실이 존재하고
사장님 또한 현장을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와 술집 사장님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으로 피해자에 사과의사를 전달하였고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거자료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한 논리적인 진술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