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무혐의 받기 위한 자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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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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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추행?
만취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및 엉덩이에 손을 대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무혐의 받기 위한 자백 전략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추행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러 추행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은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애매한 사건으로 변호인은 수사를 진행하며 무작정 부인이나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인정할 것으로 유보 입장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추행 사실이 기억 나지 않지만
CCTV 영상 등 증거가 존재한다면 인정할 것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용하겠다 밝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 진행에 있어 적극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다 신중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판단 하에 수사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경우에 따라 무혐의를 위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하여
무작정 부인하거나 겁먹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