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고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했다면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되며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미성년자로부더 촬영물을 받았다면 소지한 점이 인정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눴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벌금형에 이를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성착취물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서로 동의 하에 했거나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기사진 교환 및 성관계 영상 수신으로 

고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 A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성기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서로 교환해왔습니다.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적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의뢰인에 전송되었음을 알게 된 A 씨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연락하였고 

이로써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오랜기간 성기 사진 등의 수위 높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서로 동의를 했을지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청물 제작 및 소지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더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관계 영상을 받게 된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 제작 및 소지 등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가 되면 검찰 송치 및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진행으로 또 다른 위기와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당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으로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의뢰인 대신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였고 

합의금을 낮추는 데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서로 합의 하에 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임을 알고도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성착취물을 주고받았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상대가 속인 점에 대해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7회에 걸쳐 비활성화 조치와 복구조치가 반복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인스타그램에서 여행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용약관 위반의 이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키워 온 계정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계정을 운영해오며 이용약관 위반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비활성화 된 것에 대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한 이후 총 7회에 걸쳐 비활성화 조치와 복구 조치가 반복되었다 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엔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구 비활성화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고 

계정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복된 계정 오류에 의뢰인은 혼란스러워하셨고 이로 인해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원만히 복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계정에 업로드 해 온 게시물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나갔고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명백히 잘못된 조치임을 주장하며 계정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십번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와 달리 

변호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비활성화된 계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원만히 복구되어 계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만명의 인스타 계정을 운영해오던 중 갑작스레 비활성화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사례와 같이 이용약관 위반 및 커뮤니티 규정 위반의 점이 없음에도 

영구 비활성화에 이르게 되어 혼자 힘으로 주장을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는 엔터전문 안형서 변호사가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대응 노하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거나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로 복구 대응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줘서 갔으며 

 초인종 한두차례 누른 것 이외엔 한 것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죄 연루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및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을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사건은 침입한 것에 더하여 폭행이나 재물손괴 및 성범죄 등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절도죄와 스토킹죄 그리고 상간 소송 진행에 있어 언급되곤 합니다. 

주거공간 등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두드리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집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 초인종을 한두 차례 눌러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 제안해오는 고소인의 말에 응하여 찾아가게 되었으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술과 콘돔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것에 응했을 뿐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고의는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현관 앞에 도착한 이후 고소인에 연락을 하였지만 답장이 없었고 마침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두 차례 누른 것 이외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거주지에 머무른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오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승낙이 있었다 착오하여 거주지에 출입하였을 뿐인 것으로 

이 점을 전달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진행으로 의뢰인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며 

동시에 의뢰인이 사실상의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공동현관에 허락없이 들어갔고 현관문 앞 초인종을 한두 차례 누름으로써 문제가 된 주거침입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 내용과 같이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닌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공동현관에 들어가 초인종만 눌렀음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상황과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인단이 함께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며 

의뢰인 사건 진행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생각보다 높은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 이에 대응하고자 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너도 내 글 보고 딸치러 왔구나 ㅎㅎ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나랑 섹x하자”등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12회에 걸쳐 작성한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서 음란물 유포로 고소장 변경을 하였고 이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것에 더하여 음란물 유포로 의율된 후 벌금형을 받게 되어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활동중인 한 단체 카톡방 내에서 단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다툼이 온라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한 게시글 아래 댓글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상대 단원들의 조롱과 비하 공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에 “너도 내 글 보고 딸치러 왔구나 ㅎㅎ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나랑 섹x하자”와 같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12회에 걸쳐 작성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한 상대 단원은 의뢰인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의율되어 약식명령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단원들이 오픈채팅방에서부터 자신의 활동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부분이 온라인까지 이어지게 되어 참을 수 없는 상황 속 하게 된 발언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속히 정식재판청구 진행을 통해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부분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국선으로 진행하며 안내를 드렸습니다. 

 

홀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셨고 

상대의 비하로 인한 공격의 발언일 뿐임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피소로 시작하여 음란물 유포로 의율 된 이후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정식재판청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및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있다 판단되었지만 

이에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판단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대응방법으로 안내 드린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 갑작스러운 공소장 변경과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 고비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혐의가 변경되었거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통매음 혐의에서 음란물 유포로 의율 된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일지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비난 댓글,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 업무방해? 

실제로 겪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불친절한 대응태도에 항의를 하고자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였고 

이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 그대로를 댓글에 작성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인아주머니가 여자화장실 앞까지 쫓아와서 화장실도 입장료 내고 써야 한다며..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입장료를 내라고 안 낼 거면 나가라고 저희 어머니 등을 밀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의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에 이르렀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겪은 진실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사실에 근거한 항의를 하려 했을 뿐 비난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기에 절차를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진술을 이어가던 중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한 간접 조력으로 명예 훼손의 목적은 없었음의 주장이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고소인의 사업장을 비난했다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명예훼손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 이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재기수사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2회 의견서 작성을 통해 끝까지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항의로 모두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 집중하여 수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에 걸친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법리적 검토와 논리적 주장으로 무혐의 주장에 힘쓴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법리 분석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깊게 박아주고 싶어” 

 쇼츠로 영상을 보다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이버 숏츠 영상을 보던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고소인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댓글에 “깊게 박아주고 싶어”라는 댓글을 남겨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혐의 인정 및 반성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네이버 숏폼 동영상 댓글에 인플루언서인 고소인을 향한 성적발언으로 문제가 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 수사 진행에 있어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는데 

실무상 주관적인 성적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닌 통매음성 발언 즉 텍스트 자체와 객관적인 상황이 성립여부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에 있어 변수가 되는 부분은 1)상대의 성별을 알거나 특정했는지, 2) 부모(패드립) 혹은 성기에 관한 발언이 있었는지, 3)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지(동사형)가 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의 성별을 인지한 상황에서 “깊게 박아주고 싶어”라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를 작성한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를 앞둔 시점 사건 파악 및 진술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린 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향한 무분별한 성적 발언이 잇따르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의 유도가 있었거나 그 외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진행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파악 및 사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였을지라도 혐의가 있다 보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용을 유포했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소문이 담긴 PDF 파일을 17명의 대학 교수에 메일로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으로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의 휴대전화까지 영장에 의한 압수를 당한바 

포렌식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의 인원에 유포를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PDF 파일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메일 전송에 이른 점은 의뢰인이었으며 

사건 당시 해당 부분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전송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앞서 반성문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동시에 변호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법리적 부인(혐의 부정)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법리적 무혐의 주장을 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행위 자체에 이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피력하고자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이후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증거로 수집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 별개의 여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에 대한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에 이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이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하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향한 악플 등이 대표적인데 

의뢰인 사건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비방성 등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면허를 다시 못 따는 건가요?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사고를 낸 뒤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뜬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과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자로 면허가 중요한 부분인데 본 사건으로 인해 벌금이 소액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4년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막막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으로 사고 발생 경위와 법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나갔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과 상해로 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과 의뢰인 차량에 남은 사고의 흔적을 확인하였을 때 

충돌의 정도가 경미하여 비산물조차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는 자연 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한 상해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또한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되는데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에 성립하지 않고 

도주에 고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원만히 진행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경미했던 점 그리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기반으로 합의 진행에 있어 요구하는 금액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 걸었습니다.. 

성적 목적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오버워치 게임 중 패드립 발언을 수차례 전송한 사실관계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 하였고 혹여 처벌을 받게 되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진행을 앞둔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게임 랜덤 매칭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상대의 성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나 

“앰2 구멍 장사나 해라 사먹게, 앰2 구멍에 넣으러 갑니다.”와 같은 발언을 수차례 전송했다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패드립 내용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일찍 만나 준비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며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패드립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버워치 게임 채팅창으로 패드립 발언을 수차례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있어 1) 흉악범죄 발언 2) 성기발언 3) 동사형 표현이 주된 쟁점이 되며 

패드립 발언의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은 상대가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거나 먼저 비꼬는 말을 하며 공격해오며

분한 마음에 격한 발언을 하게 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매음 수사 진행 시 발언 내용과 성적 목적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대에게 성적 발언을 전송하거나 성적 목적이 없었음에도 

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 다운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로 알려진 토렌트이기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실무상 토렌트가 불법 사이트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기에 단순히 몰랐다 주장할 경우 원만히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다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혹여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직업상 영향이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 저작권 위반, 두가지 대응책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징역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벌금형 처분이 많은 것으로 의뢰인과 같이 전과로 인한 피해 발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과에 더하여 추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으로 

상담 주시는 분들께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불법다운임을 몰랐던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고소 취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기에 2가지 대응책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합의, 혼자 진행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저작권자와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께서 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홀로 진행 시 문제가 되는 총 건수를 숨긴 채 한 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해올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꼼꼼히 살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영화가 무엇인지와 추가적인 건수는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마친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어 조사 진행 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몰랐다 할지라도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도와주세요..” 

OTT 서비스가 발전하는 만큼 영화관을 찾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 영화도 조금만 기다리면 온라인 상에서 금방 볼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듯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잇따르며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처벌대상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토렌트 사이트로 최신 영화를 다운받은 의뢰인

저작권 위반 피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세가 좀 있으셨고 토렌트가 불법사이트임을 전혀 몰랐다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1)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2) 고소 전 합의 진행의 두가지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되는 점에 있어 걱정이 있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업체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연세가 있으시고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합의금액보다 낮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합의 이후 고소 취하로 경찰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현재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어 몰랐다는 진술을 이어갈 시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무혐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진행을 시도할 경우 총 건수는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합의금 갈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상태메시지를 보고  

성기사진을 보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서 다 보냈는데.. 

그럼에도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랜덤채팅이나 오픈카톡에서 성적 발언이나 성기사진 및 알몸 사진 등을 유도하는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동의 하에 주고받는 것이 아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게 되었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헌터는 이 점을 악용하여 갖가지 방법을 통해 유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헌터의 주 목적은 돈이기에 통매음 고소할 만한 내용을 이끌어낸다면 통매음 고소에 이르겠다며 협박을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합의금 공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통매음 헌터 사건을 진행해본 바 고소에 이르는 것이 두려워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을 하다 보면 

천 단위 금액의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시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보여주세요”

상태메시지 보고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

총 500만원 합의금 공갈 피해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메시지를 보고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은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것에 응하여 

총 5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시 상대는 자신의 상태메시지의 내용을 “사진 보여주세요????????” 로 설정하여 성기사진을 유도하였고 

이를 본 의뢰인은 사진 공유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전송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낸 이후 상대는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을 해 왔고 의뢰인은 이에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의 오빠라고 하는 이가 연락이 와 여동생의 핸드폰을 보다가 성기사진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며 고소를 하겠다 하였고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상대는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며 상대와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며칠 뒤 상대가 다시 연락이 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이 한 행위를 알게 되어 쓰러졌다며 또 다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500만원의 공갈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명백히 통매음 헌터의 범행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통매음 헌터 사건과는 다른 수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헌터에 연락을 진행하여 공갈 행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추후 고소에 이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꼼꼼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의 유도로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지만 결과물만 봤을 때 다짜고짜 사진을 보내게 된 것으로 

성적 목적이 있다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았던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환수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변호인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수법이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의뢰인 사례와 같이 가족인 척 연락을 해 오는 새로운 수법으로 접근해오며 

공갈 범행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다양한 헌터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환수 및 합의서 작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어 보았을 때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되거나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