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음부 부위 도촬, 카촬죄 혐의 도와주세요..” 

 

성폭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인정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해도 분명한 증거와 논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추후 유포에 이를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추가 증거물에 대한 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와 마주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초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든 여자친구 음부 부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잠들어 있던 연인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의뢰인은 

카촬죄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전향적 자백 전략을 권유 드리며 

자백 시기가 적절한 상황에서 진심이 드러난 자백과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는 최후 진술 내용을 정리하며 도움을 드렸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의뢰인에 전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을 변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잠든 여자친구의 음부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의 강한 실형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백을 할지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중범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실형이 예상되었기에 

검사출신변호인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자백시기가 적절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 드리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자세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카촬 혐의는 초범이어도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이며 

서로 합의 하에 촬영된 부분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입증해 나가는 것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조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차 수사로 마무리되는 성범죄 사건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포렌식 수사 등 몇 번의 수사가 더 진행되며 

재판에 이르게 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성적 대화에 동의한다는 생각에  

 국민어장 랜덤채팅 어플과 카톡 메신저로 성적 사진 전송..” 

 

국민어장 랜덤채팅 어플과 카톡 메신저로 고소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이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순간의 호기심과 욕망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고소인에 전송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진 및 영상을 받은 이후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되려 “내 번호를 줘도 되려나”와 같은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성적인 대화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카톡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이어갔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인용품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용품 사진을 전송함에 있어 앞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했을 때 

고소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 생각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다 하였습니다. 

 

다만 성인용품 사진 전송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성폭력 처벌법 조항을 언급하며 통매음으로 문제 삼겠다 하였고 

끝내 고소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고소인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번호를 주며 묵시적 동의의 태도를 보이다 성인용품 사진을 보내니 

갑작스럽게 성폭법 조항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 성적 사진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 보았습니다. 

 

더욱이 대화 장소를 랜덤채팅 어플에서 카톡으로 옮긴 것에 있어서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부분이라 보여 

수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고소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성적 사진을 전송함에 있어 상대의 동의가 있다 착오한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한 헌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사진 및 영상 전송에 있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대의 유도가 있었던 점 등을 변호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랜덤채팅 및 카톡으로 성관계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부분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우려가 되었으나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기사진 및 자위영상 전송 등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보여지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 애미 좀 잘 빠네ㅋㅋ 내 밑에 있는데~ 

 롤 게임 1:1 채팅에서 패드립 발언.. 

 조롱의 목적이었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통매음 사건은 랜덤채팅과 오픈카톡 등 채팅 어플 내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며 연루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성적인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패드립 발언을 한 것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 이상 처분 시 전과가 남게 되어 

말 한마디로 일상생활 및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매음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언 내용을 기반으로 성적 목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되며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여성임을 알고도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모님 성기발언 즉 패드립 발언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 도중 상대에 패드립 발언을 전송한 의뢰인.. 

‘분노에 의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 없다.’ 

억울함 호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과 갈등이 발생한 의뢰인은 1:1 채팅을 통해 “니 애미 좀 잘 빠네ㅋㅋ 내 밑에 있는데~”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로 게임 내에서 랜덤 팀 배치로 함께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이어 나가던 중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등의 항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게임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에 1:1 채팅을 통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말다툼 도중 의뢰인은 상당한 분노를 느꼈고 고소인에 모욕감을 주고자 “니 애미 좀 잘 빠네ㅋㅋ 내 밑에 있는데~”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고소인이 먼저 게임을 방해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패드립에 속하는 내용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조사 진행 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모의조사 진행을 통해 준비한 답변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긴장되어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게 되었을 경우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드리며 성적목적이 없었던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의 고의적인 게임 진행 방식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변호하였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롤 게임 1:1 채팅으로 패드립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없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일지라도 

발언의 수위 등 세부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성적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발언이 패드립이었다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 진행 전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에서 아청물 구매 후 시청.. 

 시청 전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N번방 및 겹지인 사건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잇따르며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거래되는 성착취물로 암암리에 다방면으로 유포되고 있어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제작뿐만 아닌 구매나 시청 그리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5항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 및 자위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임을 알고 아청물 구매 등에 이르게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인스타에서 아청물 구매 후 시청에 이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

 

인스타 DM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한 뒤 시청에 이른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구입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릴스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업로드한 과거 자신의 나체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를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한 채 성착취물 구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매 문의 연락 시 피해자는 영상의 금액에 대하여 판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구매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영상 구매 이후 시청을 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려 보인다 느껴 나이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제야 피해자가 15세인 점을 알게 되어 곧 바로 영상을 삭제했다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15세 미성년자가 자위하는 영상 즉 아청물을 구매한 것에 더하여 시청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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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아동ㆍ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상습 범행은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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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의뢰인이 아청물 구매에 이름에 있어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지 몰랐고 

이후 유포나 판매 등의 2차 가해 행위는 일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더하여 피해자가 판매 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나이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주장하기 위한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한 진술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영상 구매에 있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변호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5세 미성년자의 자위 영상 2개를 구매한 아청 구매 및 소지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의뢰인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가 판매글을 먼저 업로드하고 구매에 이르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할지라도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 등에 이르렀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시청에 이르기 전까지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 준비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청물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구매 및 시청과 소지 그리고 유포에 있어 집중적으로 살피게 되며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져 여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 없는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짱이냐, 인천보지가 맛있긴 하지 개보지년들..” 

 피해자를 향한 성적 발언.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카톡 단체톡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천 짱이냐, 인천보지가 맛있긴 하지 개보지년들’의 내용을 전송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300만원 벌금형(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 관계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단체 톡 방에 초대하게 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카톡 방에 들어오자 원래 있던 자가 피해자를 향해 ‘길거리 동인천 창녀촌 가면 OO(고소인) 애미 볼 수 있다.’ 라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인천 짱이냐, 인천보지가 맛있긴 하지 개보지년들’이라 전송하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인 성기발언이 존재했던 것으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절차에 임했으나 

벌금형에 이른 것으로 정식재판청구 진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식재판청구 진행에 앞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재판을 앞둔 시점 진술 준비에 주력하며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의뢰인과 재판에 임하여 반성의 자세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후진술에 힘쓰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톡 단체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인 발언을 도달하게 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이후 정재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성기 발언이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피해자를 단톡방에 초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데에 주력하였으며 재판 절차를 거쳐 선처를 요한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였을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과가 남게 되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의뢰인과 같이 약식명령으로 정재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제로 껴안고 몸을 만진 강제추행? 

 억울합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몸에 손 대지 말라 한 이후에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혐의 중 중범죄에 속하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검찰 송치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스킨십 시도만 했을 뿐 추행한 적 없습니다..

 

호텔에서 고소인의 옷에 손을 넣어 가슴 아래를 강제로 만지고 누워있던 고소인의 위에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 하는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사건 당일 취했다며 데리러 와달라는 고소인의 연락에 만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술에 취한 고소인을 안아서 일으켜주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갔고 

그때까지 고소인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가지 않겠다는 고소인에 두 사람은 호텔로 향하게 되었고 신분증검사까지 마치고 자발적으로 입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실 후 원나잇은 하지 않겠다는 고소인에 의뢰인은 수긍을 하였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침대에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손을 잡고 바닥으로 내려간 의뢰인을 안아서 올려준 것 외에는 강압적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숙소비용 지급에 관한 얘기가 나오던 중 갑작스레 강제추행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 절차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고 안아서 침대로 올려주는 등의 약간의 신체적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터치를 하기 전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행해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 역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조사 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입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oo(고소인 닉네임) 엄마 먹느라 못함. 

 게임 내에서 패드립 발언 전송 통매음 피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 고소인에 “OOO(고소인 닉네임) 엄마 먹느라 못함”이라는 패드립 발언을 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 발언은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뢰인 또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사건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되는 발언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롤 게임 랜덤 팀 배치를 통해 만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팀이 되어 플레이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전체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한 뒤 의뢰인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웰케 못하노 ㅋㅋㅋ’라는 채팅으로 무시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OOO(고소인 닉네임) 엄마 먹느라 못함”이라는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고소인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고소인의 도발적인 언행에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실무상 패드립 발언으로 문제가 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 고소인이 먼저 도발한 내용을 통해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에 의한 발언임을 변호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게임 내 패드립을 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를 자극할 목적으로 패드립 발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검찰 측에서도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 발언을 안 좋게 생각하기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고 몸매도 좋고 OO(고소인)보다 가슴 커 

 고소인과 대화 도중 성적으로 비교하는 발언..” 

 

 

랜덤채팅이나 게임 등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발언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매음 혐의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적 기준으로 ‘이정도는 가벼운 장난으로 받아들이겠지’ 하는 마음에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일상 및 직업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과 카톡 중 성적으로 비교하는 발언.. 

통매음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제3자 여성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예쁘고 몸매도 좋고 oo(고소인)보다 가슴 커”라는 발언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애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제3자 여성을 언급하며 

“예쁘고 몸매도 좋고 OO(고소인)보다 가슴 커”라는 말을 무심코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핀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함을 판단하였고 

고소인과 알게 된 경위 및 사건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하여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전달한 것에 있어 고소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 목적에 의한 행위는 아님을 변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 중 성적인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가 여성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적 발언에 이른 것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며 

그 발언이 구체적인 성적 묘사나 패드립 발언 그리고 동사적 표현에 해당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던 부분을 중점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말 한마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한 선택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일지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사건화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최신 영화 다운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최근 본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설계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토렌트가 불법사이트라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뿐만 아닌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불법유포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배포 등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본 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현저히 적지만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며 

이로 인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에서 최신영화 다운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토렌트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은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이트가 불법임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영화를 파악한 이후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2) 저작권자와의 합의의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경찰조사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만 남게 됩니다. 

 

더욱이 시간과 비용 측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상대와 합의를 통해 사건화만 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르는 데에 있어 홀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되는 총 건수를 속이고 한 개의 단위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제대로 수권을 받지 않은 업체일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의뢰인은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및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였고 고소취하로 경찰조사 진행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컨텐츠 불법다운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은 낮지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육아 일기 내용으로 인스타 인플루언서 활동 중 

갑작스레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인스타그램으로 공동 육아 일기를 기록하며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계정을 성장시켜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계정 비활성화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스타 측은 의뢰인의 계정 또는 계정 활동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시 차단하였고 

의뢰인이 몇 차례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업로드 해 온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용약관을 위반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여 명백한 오류임을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계정 및 계정활동이 이용약관을 위반할 내용이 아니며 

신분증 제출 등으로 재검토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계정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점 등으로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홀로 인스타그램 측에 재검토 요청 메일을 전송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와 달리 

변호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계정이 원만히 복구되어 계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성장시켜 온 인스타 계정이 한순간에 비활성화되어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본사에 메일을 전송하며 재검토 요청을 해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사안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비활성화 인스타 계정 복구 경험을 기반으로 대응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위반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활성화에 이른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정도 계정이 일시 차단됐고 신분증 제출을 통해 복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변호사님..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로 오랜 기간 성장시켜 온 계정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분증을 제출했음에도 일시적인 복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무상 홀로 복구를 시도해볼 경우 문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 복구와 같은 조치로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변호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물품 관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양질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갑작스레 비활성화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신분증 제출을 통해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3회에 걸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과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일시 차단 및 복구가 반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스타그램 측은 의뢰인의 계정 활동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다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외의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계정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인스타 복구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계정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안이 없음을 설명하며 명백한 오류임을 주장하였고 

정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홀로 진행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던 계정 복구에 있어 

변호인 명의 내용증명 작성 이후 계정 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홀로 진행하다 복구가 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년간 키워온 계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속상한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홀로 문의를 할지라도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얼굴+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같은 반 친구에 보여줬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입시에 있어 불이익 요소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1호에서 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부터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이 되며 

6호부터는 4년 보존으로 강화된 것으로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접한 뒤 

이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준 의뢰인은 학폭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청물을 제작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으며 

제작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타인에게 보여준 것 만으로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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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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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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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으로 인해 조치사항이 2년동안 보존될 것으로 대입에 불이익을 겪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감경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3가지의 쟁점을 기반으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합성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점은 인정하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지 않은 점 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사진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유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합성물을 같은 반 친구에게 보여준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4호 처분에서 3호 처분으로 감경 되어 

조치사항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원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큰 논란이 되며 제작뿐만 아닌 시청과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피의 입장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이 되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학폭 조치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