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서 최신 영화 다운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최근 본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설계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토렌트가 불법사이트라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뿐만 아닌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불법유포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배포 등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본 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현저히 적지만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며 

이로 인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에서 최신영화 다운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토렌트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은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이트가 불법임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영화를 파악한 이후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2) 저작권자와의 합의의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경찰조사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만 남게 됩니다. 

 

더욱이 시간과 비용 측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상대와 합의를 통해 사건화만 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르는 데에 있어 홀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되는 총 건수를 속이고 한 개의 단위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제대로 수권을 받지 않은 업체일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의뢰인은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및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였고 고소취하로 경찰조사 진행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컨텐츠 불법다운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은 낮지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육아 일기 내용으로 인스타 인플루언서 활동 중 

갑작스레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인스타그램으로 공동 육아 일기를 기록하며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계정을 성장시켜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계정 비활성화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스타 측은 의뢰인의 계정 또는 계정 활동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시 차단하였고 

의뢰인이 몇 차례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업로드 해 온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용약관을 위반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여 명백한 오류임을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계정 및 계정활동이 이용약관을 위반할 내용이 아니며 

신분증 제출 등으로 재검토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계정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점 등으로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홀로 인스타그램 측에 재검토 요청 메일을 전송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와 달리 

변호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계정이 원만히 복구되어 계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성장시켜 온 인스타 계정이 한순간에 비활성화되어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본사에 메일을 전송하며 재검토 요청을 해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사안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비활성화 인스타 계정 복구 경험을 기반으로 대응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위반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활성화에 이른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정도 계정이 일시 차단됐고 신분증 제출을 통해 복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변호사님..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로 오랜 기간 성장시켜 온 계정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분증을 제출했음에도 일시적인 복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무상 홀로 복구를 시도해볼 경우 문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 복구와 같은 조치로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변호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물품 관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양질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갑작스레 비활성화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신분증 제출을 통해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3회에 걸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과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일시 차단 및 복구가 반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스타그램 측은 의뢰인의 계정 활동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다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외의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계정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인스타 복구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계정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안이 없음을 설명하며 명백한 오류임을 주장하였고 

정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홀로 진행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던 계정 복구에 있어 

변호인 명의 내용증명 작성 이후 계정 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홀로 진행하다 복구가 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년간 키워온 계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속상한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홀로 문의를 할지라도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얼굴+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같은 반 친구에 보여줬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입시에 있어 불이익 요소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1호에서 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부터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이 되며 

6호부터는 4년 보존으로 강화된 것으로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접한 뒤 

이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준 의뢰인은 학폭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청물을 제작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으며 

제작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타인에게 보여준 것 만으로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4호 처분으로 인해 조치사항이 2년동안 보존될 것으로 대입에 불이익을 겪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감경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3가지의 쟁점을 기반으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합성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점은 인정하지만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지 않은 점 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사진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유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합성물을 같은 반 친구에게 보여준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4호 처분에서 3호 처분으로 감경 되어 

조치사항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원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큰 논란이 되며 제작뿐만 아닌 시청과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피의 입장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이 되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학폭 조치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본 딥페이크 합성물을 친구에게 보여줘 문제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텔레그램에서 본 딥페이크 합성물을 같은 반 친구에게 보여준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었기에 본 사안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조속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야동방’을 검색한 후 나온 링크를 통해 본 사건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방을 둘러보던 중 옆 학교였던 피해자의 이름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아는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의뢰인이 알던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이었고 이에 놀라 자신의 친구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합성물을 제작했다 오해를 하였고 

동시에 합성물을 타인에게 보여준 점 그리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결과 의뢰인이 아청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유포한 적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아청물 시청에 고의가 없으며 소지를 한 적이 없음과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준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논리적인 법적 주장 끝에 의뢰인에 대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 텔레그램 겹지인 방으로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더욱이 겹지인 능욕 사건의 가해자가 중고등학교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아청물을 제작하지 않고 아는 이의 사진이라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에 이르게 되었으나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아청물을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형사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본 사건 이외에 다른 사안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고 원만한 해결에 이르러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제작뿐만 아닌 시청과 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보여줬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백질 착즙기가 따로 없노ㅎ 

 네이버 숏폼 댓글에 성적 댓글 작성” 

 

고소인이 업로드 한 네이버 숏폼 영상에 “단백질 착즙기 따로 없노ㅎ”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 중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정액 사정’을 의미한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해당 댓글을 남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지만 

고소인의 영상을 보고 멋있고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피의사실의 내용을 작성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설명하였습니다. 

 

상담 진행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과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정액 사정을 의미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편향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상대방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 작성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네이버 숏폼에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흉악범죄 관련인지 2) 상대나 부모님의 성기 발언인지 3) 동사형 표현인지 살피게 됩니다. 

 

동사형 표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위의 3개 내용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성적인 발언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 철저한 준비로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에 ‘ㄱㄹ’라 작성해 

 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에 ‘ㄱㄹ’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유튜버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방송 활동을 중지한다 선언한 것에 대하여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던 중 그 원인에 고소인의 잘못과 연관됨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팬으로써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고소인 유튜브 채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채널에는 고소인을 향한 비난 댓글이 올라오는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ㄱㄹ’라는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뢰인은 비난하기 위한 목적일 뿐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ㄱㄹ’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며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비난을 하고자 작성한 것일 뿐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마지막까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튜브에 성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고소당한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적 목적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걱정을 하셨던 부모님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매음 혐의로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뿐일지라도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분노에 의한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청법 위반 고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했다면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되며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미성년자로부더 촬영물을 받았다면 소지한 점이 인정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눴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벌금형에 이를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성착취물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서로 동의 하에 했거나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기사진 교환 및 성관계 영상 수신으로 

고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 A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성기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서로 교환해왔습니다.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적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의뢰인에 전송되었음을 알게 된 A 씨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연락하였고 

이로써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오랜기간 성기 사진 등의 수위 높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서로 동의를 했을지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청물 제작 및 소지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더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관계 영상을 받게 된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 제작 및 소지 등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가 되면 검찰 송치 및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진행으로 또 다른 위기와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당시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으로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의뢰인 대신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였고 

합의금을 낮추는 데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서로 합의 하에 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임을 알고도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성착취물을 주고받았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상대가 속인 점에 대해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7회에 걸쳐 비활성화 조치와 복구조치가 반복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인스타그램에서 여행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용약관 위반의 이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키워 온 계정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계정을 운영해오며 이용약관 위반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비활성화 된 것에 대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한 이후 총 7회에 걸쳐 비활성화 조치와 복구 조치가 반복되었다 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엔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구 비활성화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고 

계정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복된 계정 오류에 의뢰인은 혼란스러워하셨고 이로 인해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원만히 복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계정에 업로드 해 온 게시물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나갔고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명백히 잘못된 조치임을 주장하며 계정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십번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와 달리 

변호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비활성화된 계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원만히 복구되어 계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만명의 인스타 계정을 운영해오던 중 갑작스레 비활성화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사례와 같이 이용약관 위반 및 커뮤니티 규정 위반의 점이 없음에도 

영구 비활성화에 이르게 되어 혼자 힘으로 주장을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는 엔터전문 안형서 변호사가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대응 노하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거나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로 복구 대응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줘서 갔으며 

 초인종 한두차례 누른 것 이외엔 한 것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죄 연루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및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을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사건은 침입한 것에 더하여 폭행이나 재물손괴 및 성범죄 등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절도죄와 스토킹죄 그리고 상간 소송 진행에 있어 언급되곤 합니다. 

주거공간 등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두드리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집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 초인종을 한두 차례 눌러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 제안해오는 고소인의 말에 응하여 찾아가게 되었으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술과 콘돔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것에 응했을 뿐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고의는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현관 앞에 도착한 이후 고소인에 연락을 하였지만 답장이 없었고 마침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두 차례 누른 것 이외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거주지에 머무른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오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승낙이 있었다 착오하여 거주지에 출입하였을 뿐인 것으로 

이 점을 전달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진행으로 의뢰인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며 

동시에 의뢰인이 사실상의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공동현관에 허락없이 들어갔고 현관문 앞 초인종을 한두 차례 누름으로써 문제가 된 주거침입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 내용과 같이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닌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공동현관에 들어가 초인종만 눌렀음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상황과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인단이 함께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며 

의뢰인 사건 진행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생각보다 높은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 이에 대응하고자 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너도 내 글 보고 딸치러 왔구나 ㅎㅎ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나랑 섹x하자”등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12회에 걸쳐 작성한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서 음란물 유포로 고소장 변경을 하였고 이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것에 더하여 음란물 유포로 의율된 후 벌금형을 받게 되어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활동중인 한 단체 카톡방 내에서 단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다툼이 온라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한 게시글 아래 댓글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상대 단원들의 조롱과 비하 공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에 “너도 내 글 보고 딸치러 왔구나 ㅎㅎ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나랑 섹x하자”와 같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12회에 걸쳐 작성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한 상대 단원은 의뢰인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의율되어 약식명령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단원들이 오픈채팅방에서부터 자신의 활동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부분이 온라인까지 이어지게 되어 참을 수 없는 상황 속 하게 된 발언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속히 정식재판청구 진행을 통해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부분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국선으로 진행하며 안내를 드렸습니다. 

 

홀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셨고 

상대의 비하로 인한 공격의 발언일 뿐임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피소로 시작하여 음란물 유포로 의율 된 이후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정식재판청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및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있다 판단되었지만 

이에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판단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대응방법으로 안내 드린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 갑작스러운 공소장 변경과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 고비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혐의가 변경되었거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통매음 혐의에서 음란물 유포로 의율 된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일지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비난 댓글,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 업무방해? 

실제로 겪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불친절한 대응태도에 항의를 하고자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였고 

이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 그대로를 댓글에 작성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인아주머니가 여자화장실 앞까지 쫓아와서 화장실도 입장료 내고 써야 한다며..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입장료를 내라고 안 낼 거면 나가라고 저희 어머니 등을 밀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의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에 이르렀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 겪은 진실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사실에 근거한 항의를 하려 했을 뿐 비난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기에 절차를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진술을 이어가던 중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한 간접 조력으로 명예 훼손의 목적은 없었음의 주장이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고소인의 사업장을 비난했다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명예훼손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 이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재기수사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2회 의견서 작성을 통해 끝까지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항의로 모두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 집중하여 수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에 걸친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법리적 검토와 논리적 주장으로 무혐의 주장에 힘쓴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법리 분석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